（2016）길2404형초18호

裁判日期: 2016-04-13

公开日期: 2016-11-26

案件名称

高某某非法狩猎罪一审刑事判决书

法院

珲春市人民法院

所属地区

珲春市

案件类型

刑事案件

审理程序

一审

当事人

案由

法律依据

全文

길림성훈춘시인민법원형사판결서(2016)길2404형초18호공소기관길림성훈춘시인민검찰원.피고인고모모,남자,1958년12월24일출생,조선족,출생지:길림성훈춘시,초중문화정도,농민,훈춘시.비법수렵혐의로2015년3월29일훈춘시공안국에형사구류되였다가비법수렵죄혐의로동년5월6일훈춘시공안국에체포되여현재훈춘시간수소에구금되여있다.변호인김영인,길림덕성변호사사무소변호사.훈춘시인민검찰원에서는2016년1월4일훈검형소(2016)15호기소장으로피고인고모모이비법수렵죄를범하였다고본원에공소를제기하였다.본원에서는법에의해합의정를구성하고공개하여개정심리하였다.훈춘시인민검찰원의파견하에검찰원김향란이출정하여공소를지지하고피고인고모모및그의변호인김영인이출정하여소송에참가하였다.본사건은이미심리를끝마쳤다.본원의심리를거쳐다음과같은사실을밝혔다.2015년3월15일부터동년3월19일사이,피고인고모모은조류고기를식용하려는목적으로훈춘시경신진회룡봉유리동촌남쪽에위치한논밭에농약을섞은벼이삭을뿌렸다가야생조류33마리를독살시켰는데그중18마리는국가2급중점보호야생동물이고그중3마리는성급보호야생동물이였다.상술한사실은피고인고모모이본사건의수사단계에서공인하였고피고인고모모및그의변호인이법정심리과정에서도의견이없다고표시하였으며또한물증사건관련조류(사진),증인전모모의증언,차압물품명세서,해당감정서류등증거에의해증실되기에확실함을인정할수있다.본사건의심리과정에본원의위탁으로훈춘시사법국에서는조사를거쳐본원에서면으로조사보고를제공하여피고인고모모은평시에표현이량호하고사회구역교정조건을구비하였다고하였다.본원에서는다음과같이인정한다.피고인고모모이수렵규정을위반하고급렵구의급렵기간에금지된수렵방법을사용하여수렵하여야생동물자원을파괴한행위는이미비법수렵죄가구성된다.공소기관에서고소한죄명이성립된다.피고인고모모의변호인이제출한피고인고모모은사건에인도된후시종로실하게자기의죄행을교대하여죄를승인하는태도가좋기에법에의해경하게처벌할수있다는변호의견은이미해명한사실과해당법률규정에부합되므로본원에서는이를채납한다.공소기관에서제기한피고인고모모에대해2년이상3년이하의유기징역에언도해야한다는량형건의와피고인고모모의변호인이제기한피고인고모모에게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다는형벌집행방식건의는모두해당법률규정에부합되므로본원에서는이를채납한다.이에피고인고모모의범죄사실,범죄성질,정상및사회에끼친위해정도에근거하여피고인고모모을>제341조제2항,제67조제3항,제72조제1항,제73조제2항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판결한다.피고인고모모을비법수렵죄로유기징역2년10개월에언도하고집행유예3년을선고한다.(집행유예의관찰기간은판결이확정되는그날부터계산한다.)만약본판결에불복할경우에는판결서를받은이튿날부터10일내에본원을거치거나직접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상소할수있다.서면으로상소하려면상소장정본한부와사본두부를바쳐야한다.재판장김철봉인민참심원박성학인민참심원김강2016년4월13일서기원주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