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吉2401刑初620号

裁判日期: 2016-10-14

公开日期: 2017-05-03

案件名称

심모모타인수용마약흡식죄일심형사판결서

法院

延吉市人民法院

所属地区

延吉市

案件类型

刑事案件

审理程序

一审

当事人

案由

法律依据

全文

延吉市人民法院刑 事 判 决 书（2016）吉2401刑初620号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형사판결서（2016）길2401형초620호공소기관연길시인민검찰원.피고인심모모(沈某某),남자,길림성연길시사람,조선족,초중문화정도,무직업자,현재연길시에거주.고의상해죄로1995년에연길시인민법원의판결에의하여유기징역3년에언도되였다.마약을흡식한행위로2016년4월12일에연길시공안국에15일행정구류되였다.현재타인을수용하여마약을흡식한혐의로2016년4월27일에연길시공안국에의해거주감시되였다.또마약을흡식한행위로2016년6월8일에연길시공안국에15일행정구류되였다.거주감시기간에거주감시의무를위반하였기에2016년6월23일에연길시공안국에형사구류되고동년7월8일에체포되였다.현재연길시간수소에구금되여있다.연길시인민검찰원에서는피고인심영도가타인수용마약흡식죄를범하였다고본원에공소를제기하였다.본원에서는2016년10월10일에연길시인민검찰원연시검형검소(2016)제639호기소장을받은후법에의해간의절차를적용하여단독심리를하였다.연길시인민검찰원검찰원리청아가출정하여공소를지지하고피고인심영도가출정하여소송에참여하였다.본사건은이미심리를종결지었다.공소기관에서는아래와같이고소하였다.1.2015년9월의어느하루,피고인심모모는연길시북산가본인의집에서김모갑과김모을를수용하여함께마약을흡식하였다.2.2016년3월의어느하루,피고인심모모는연길시북산가본인의집에서신모모을수용하여함께마약을흡식하였다.3.2016년3월말혹은4월초의어느하루,피고인심모모는연길시북산가본인의집에서김모갑과김모을를수용하여함께마약을흡식하였다.법정심리과정에피고인심영도는공소기관에서고소한사실과죄명에대해의견이없다고표시하였다.상기사실은신분증명,나포경과,증거보전결정서,증거보전명세서,압수결정서,압수명세서,현장검증보고서,뇨양검사사진,행정처벌결정서,지역사회마약계금결정서,전화문의기록,수사조서,상황반영,증인김모갑(金某甲),신모모(申某某),김모을(金某乙)의증언,피고인심모모(沈某某)의공술과변명,감정결론의견서,변인조서등증거에의하여확인되였다.본원에서는다음과같이인정한다.피고인심영도가국가의마약관리제도를위반하고타인을수용하여마약을흡식한행위는이미타인수용마약흡식죄가구성된다.공소기관에서고소한죄명이성립된다.피고인심영도는자원적으로죄를시인하기에가히경하게처벌할수있다.이에피고인심영도를>제354조규정에좇아다음과같이판결한다.피고인심모모를타인수용마약흡식죄로구역5개월에언도하고벌금5000원을병과한다.(형기는판결을집행하는날부터기산하여판결이전에구금한것은구금1일을형기1일로쳐서덜어준다.형기는2016년6월23일부터2016년11월22일까지이다.)벌금은판결이법률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30일내에바쳐야한다.본판결에불복할경우에는판결서를받은이튿날부터10일내에본원을거치거나직접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상소할수있다.서면으로상소하려면반드시상소장정본1부와사본5부를바쳐야한다.재판장김영옥2016년10월14일서기원조연 微信公众号“”